한국 헌법 재판소의 합헌 판결의 진실. 성인 교복. 그리고 다운로드

최고관리자 0 91 2016.11.24 22:05
1. 위헌 제청을 할 당시에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라고 되어 있었고
 
이 때 성인이 교복을 입은 동영상에 대해서 아청법을 적용해 처벌하는게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를 판결한 건데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 교복을 입은 성인을 아청법에 적용한 것은 합헌이다 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만
 
 
2. 그런데 위헌 제청이 진행 중일 때에 이 조항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개정이 되어버렸고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된 이후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성인임이 분명한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2013노1215)

수원지방법원은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자가 성인임이 분명한 경우라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
본 판결은 2013. 6. 19. 부터 시행된 개정 아청법이 ‘명백하게’ 요건을 추가한 개정 취지 및 2013. 5. 27. 제기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결정을 존중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오픈넷 대책회의 법무법인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의 의견도 있는데 이건 링크 참조

대법 "'교복입은 성인 야동'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아니야"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00217
 ​

​고로 개정 전에는 성인이 교복을 입었어도 처벌대상 으로 본게 합헌이라고 판결됐지만

이미 개정이 되었고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수원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은

성인임이 분명한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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